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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배분상의 문제점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기대감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기능상의 마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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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배분이 필요하다.
행정기능 배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능을 계 배분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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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중복
(나) 사무배분기준의 부적절
(다) 사무배분의 부적절
(라) 사무배분의 불명확성
(마) 사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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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1998)
(6) 중앙인사위원회 설치(1999. 5. 24)
(7)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개정(2001. 4. 21)
Ⅱ. 본론
1. 중앙인사위원회
(1)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의의
(2) 구성과 기능
(3) 실무사례
(4) 문제점
2. 행정자치부
(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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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도윤호.(200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이의근.(1996), 현행 지방자치기능 배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양대 지방자 치연구소 제9차 지방자치세미나 자료집.
김재훈·홍준현(200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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