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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① 형법학은 현행 법규범에 대한 학문체계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의 체계구성 및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규범학으로서, 실정형법의 해석과 체계화, 그리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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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8.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9.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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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총론, 박문서관 단기4291년, 171면)내리고 있고, 정영석 교수는 본문과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同人, 전게 논문, 28면)
이 견해에서도 착오 해결의 방법과 관련하여 다시 여러 說이 나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여기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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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13.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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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에서의인과관계의의미와객관적귀속론”, 형사법연구제26
호특집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도중진, “불능미수와위험성”,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3).
문채규,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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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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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공법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보의식을 재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시절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속한 팀에 발생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저는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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