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로 관세인하
칠레의 對한국 평균관세 현재 0.42%,
발효 후, 5.58% 감소
≪ 그 래 프 ≫
FTA 미 체결 경쟁국에 비해 약 6% 이익 1_한-칠레 FTA의 체결과정 및 의의
2_ 국내 수출입 구조 변화
3_ 경제적 파급효과
4_ 결론 및 시사점
5_
|
|
|
한 수준이다.
제 2절 시사점
단순히 무역수지만 보았을 때는 칠레와의 FTA는 한국에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체결 전부터 적자였지만, 체결 후엔 그 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칠레 FTA는 FTA로 이한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뿐 아니
|
|
|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KIEP/ 2004. 11.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의 득과 실/ KIEP/ 2004. 06. 30
라이터스편집부/ FT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터스/ 2005. 09. 29
박인휘/ 한미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KINS/ 2008. 03. 14
양평석/ 한중교역특성
|
|
|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12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최인범·제프리 쇼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과 파급영향
|
|
|
한국의 FTA전략-박번순, 전영제,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지음
한중일 FTA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상과 가능성, 박영철, 아연출판부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
|
|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2004
김양희, “한일 FTA의 체결과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2
박상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12
산
|
|
|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
- 국내 업체들도 한-칠레 FTA 발효로 인하여 칠레와 먼저 FTA를 체결했던 EU, 미국, 멕시코, 기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 평가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조사
ㅇ 다만, 일부
|
|
|
교역 동향은 2,288억불(628억불 흑자)이였다.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은 57억불(38억불 적자)였다. 우리나라는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에서 매년 약 6.5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산업의 반발이 거세면 한-중FTA가 무난히
|
|
|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양국의 모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양국 사이의
|
|
|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다.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바,
|
|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Ⅰ. FTA 추진현황
Ⅱ. FTA 추진전망
1. 미국
1)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양허안 주요 내용
(2)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1) 미국 양허안에 대한 평가
(2
|
|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
|
 |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입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 우수한 인력이 저평가 되고 있다. 하루빨리 3.4년제를 일원화를 히야 간호직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를 통해 환자간호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
|
 |
한국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EU 등 타 경제블록권과 FTA체결 체결 가속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물품 구매
[실- 향후 문제점]
-양국가의 경제규모, 기업경쟁력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진정한 자유경쟁이 불투명
-정부의 성급한 협상
|
|
 |
FTA를 반대하는가(현실적인 이야기) : 준비되지 않은 한국정부
3. 또다른 이야기
4. FTA를 통해 얻을수 있는 실익
1) 경제적 측면
2) 안보/외교적 측면
5. 앞으로에 대한 제안
1) 국민의 비준권 행사
2) 협상일정 조정
3) 노동시장의 개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