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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세계획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잇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현행의 용도지역제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상세구역제와 도시설계제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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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구역의 의견
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부분은 권장용도에 제조업 및 기타 기존시설에 대한 존치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한 도시계획 및 개발은 기존 도시시설에 대한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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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유사한 기능은 집중시키고 상충되는 기능은 가급적 분리하여 혼잡을 피하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계획
*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
* 접근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융통성과 도시 전체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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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유사한 기능은 집중시키고 상충되는 기능은 가급적 분리하여 혼잡을 피하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계획
*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
* 접근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융통성과 도시 전체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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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 규보 설치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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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이것은 서울시의 대부분의 재개발사업 부지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때,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대상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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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제처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 이용.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 방안 이성룡 저자 2005 서론
본론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용도구역계획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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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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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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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으로 대로2류(공항로_폭30~35m)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수평표면:해발57.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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