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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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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위법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이 요구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판례는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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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대한 감독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적 통제 :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당해 행정규칙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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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6. 관광진흥법 제정 당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7. 현행 관광법규 중 가장 나중에 제정된 것은?
8. 관광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시오.
9. 관광기본법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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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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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조문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내용을 심도있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사례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부분도 아울러 발제를 준비함에 있어 난해한 요소였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국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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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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