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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긴장고조와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동안 정부 대응이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들 대책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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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극단조치 내지 벼랑끝 전술의 구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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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신을 쌓지 않으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론
비핵ㆍ개방ㆍ3000
찬성론
북한의 입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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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개선효과
5.1. 정치, 군사적 관계개선
5.1.1. 상호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의 초석
5.1.2. 동질성 회복과 북한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완화
5.2. 사회 문화적 관계개선
6. 남북 당국의 과제
6.1. 한국정부의 과제
6.2. 북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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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고조를 최소화하고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경우 북한이 돌발적으로 긴장고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회담결렬상태에서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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