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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402조).
再抗告
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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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박영사, 199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김계환, 헌법학정해, 박영사, 1998.
최용기, 대한헌법, 대명출판사, 2000.
사법연수원, 헌법소송, 199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2. 논문
김현철,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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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Ⅵ.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바, 노동위원회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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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원고인 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을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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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단 일정한 기간동안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도 영업비밀침해자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대상판결에서 피고회사가 3년 동안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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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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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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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임
구 분
요 건
수급액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또는 전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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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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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진다.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됨. (다만 실제는 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차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확정함) -양벌규정: 법인과 개인을 모두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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