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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파기환송)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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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2회, 1차)
과목명 :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단독행위
2. 대리권 범위가 불명확한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대한 이해(예문, 유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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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3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5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6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7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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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하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3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경찰)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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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1993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전모 씨의 전처가 한 주간지와 인터뷰하며 이혼 사유를 밝힌 것처럼 보도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또 1997년 왕년의 인기 여배우였던 윤정희 씨의 가정생활에 관한 보도 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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