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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법제처(http://www.mole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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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5조 2항). 이러한 공토법상의 보상금 증감소송은 구토지수용법과 달리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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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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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의제기->재판->판결->강제집행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 상대로 수사를 하여 법원에 공소제기->재판->판결->형의 집행으로 진행된다.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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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거의 민법규정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으로서 공법상의 행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_ 다만 민법상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계약의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경우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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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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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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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정책과장
형사소송법(2002.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과 乙은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乙은 甲과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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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형을 동시에 부과할 때 그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기관별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우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에 관한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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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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