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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1조제1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③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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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2) 사실혼 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은 판례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34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학설이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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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효과 -부재와 실종의 표준 -법인의 주소(36) -변제의 장소(467) -상속개시지(998) 및 호주승계개시지(981)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귀화의 요건 가주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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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없다.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실체법설은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법률관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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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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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없다.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실체법설은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법률관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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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민절차기본권 보장과 민사소송이상 실현에의 진일보가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양병희, 민사소송법, 청림출판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삼영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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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참가는 단독판사가 견련된 청구로써 심판한다.
3) 시구법원 판사의 관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시군 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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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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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화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만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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