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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BBK 김경준 사건은 김경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글의 앞쪽에서 이야기했듯 같이 세우고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 버젓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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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절감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여 7조원 정도의 세출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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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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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요방송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방송에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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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공식적인 돈이 20조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모두 할 수 있다.
IMF보고서는 저출산률이 이대로 가면 10년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국가부채가 300%로 늘어나서 국가가 파산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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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부동산 문제,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은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책들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발전보다는 좀 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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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 당선이 절실함을 내세워야 함.
2)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반감
현 정권이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음. 가계 빚이 사상최대로 1년 새 가구당 286만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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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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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댐이 백지화 되었듯이 4대강도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막기에 급급했던 환경단체들은 4대강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환경단체에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단체를 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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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2007년 10월 경상북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경상북도 의정비 공청회’ 개최에 따른 성명서 발표
2008년 6월 중앙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을 환영하는 경상북도 의회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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