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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바꿀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당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중ㆍ대선거구제는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그 효과가 없는 만큼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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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은 중앙당의 권한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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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음.
2. 기초의원 정당공천 과정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정치조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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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소속임을 밝히는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임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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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당이 지방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는 있겠으나 간섭과 통제가 따르는 예속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우리 나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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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부정적 논의…………………………………………………12
3) 정당공천의 문제점………………………………………………………14
3. 외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14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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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정세욱, 지방선거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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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율에 관한 국가간 비교와 한국지방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고찰,”《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새천년 행정학 패러다임》.
장 훈. 2000. 《호주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서울 : 지구문화사.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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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선거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당과 선거는 필연적인 듯하다.
<참고문헌>
강명세(1998),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재편 -정계개편의 함정은 역호남연합-”, 사회평론 길
구범모(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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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정당이다. 대략 11년밖에 되지 않은 정당이 현재 유럽의회 76석 중 8석, 이탈리아 지방의회 897석중 89석, 이탈리아 상원 315석 중 74석과 이탈리아 하원 630석 중 159석을 가진 주류 정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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