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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근속 승진제도의 도입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적인 처우개선과 승진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과제이기도 하겠다.
참고문헌
김중양, 신고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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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 중 시행시시가 짧은 근속승진제도는 현재에도 보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로 만들기 위해 계속 제도적 미비점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근속승진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직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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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5급 9.38년, 5급 4급 9.63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91년 총무처 예규 제239호로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을 제정 5회의 개정을 거쳐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직급과 정원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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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의 확대
▶ 일반직 7급 및 기능직 8등급까지 근속승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체 현상 이 심한 중간관리층에도 부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승진기회의 불균형 제거
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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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까지 자동진급하나,
경찰공무원은 7급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장조차도 목 달아보고 정년을 맞는 경사들이 상당수 존재 한다.
현행 근속승진제도는 경사가지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경과를 보면 경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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