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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365
[사건번호]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1.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상속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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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365)
1.사안
A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C가 사망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 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였다. 이에 B는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모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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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리고 母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예컨대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母와 태아는 상속 주체로서 상반된 입장이 된다)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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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大判 1976. 9. 14. 76다1365)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1) 절대적 제한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조광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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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365 판결)
(d)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된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e)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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