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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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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청은 그 과정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고 직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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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 6613
- 헌재 1995. 4. 20. 92헌마 264 Ⅰ. 배경
Ⅱ. 조례 제정권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 제정권의 개요
Ⅲ. 조례 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 제정권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Ⅴ. 조례제정권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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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580
대판 2001. 7. 27 99두2970 대판 2002. 5. 28 2000두6121
대판 1976. 6. 8 76누63 대판 1972. 12. 26 72누194
대판 1977. 9. 13 77누15 대판 1994. 6. 10 94누4622
대판 1995. 11. 24 95누1606 대판 2003. 1. 24 2002두9179 Ⅰ. 序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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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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