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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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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청은 그 과정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고 직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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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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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1.2.12 90누5825)”고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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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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