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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8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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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청은 그 과정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고 직접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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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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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1.2.12 90누5825)”고 하여 이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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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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