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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건

,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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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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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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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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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1.2.12 90누5825)”고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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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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