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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의 공유자인 甲·乙·丙 사이에 A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은 乙·丙을 상대로 법원에 A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50점)
1. 소장을 제출한 후 甲, 乙, 丙 외에 丁도 원래부터 A토지의 공유자임이 판명되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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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Y에게 A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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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A
.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퇴직금 (퇴직공로금 \\5,000,000 포함)
. 예금
\\200,000,000
\\300,000,000
\\50,000,000
\\52,000,000
\\35,000,000
\\150,000,000
2. 상속개시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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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A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丙의 선·악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丙이 선의인 경우, 즉 을의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몰랐고 또 을의 취소가 있었음도 몰랐던 경우(만약 병이 을의 취소가 있었음을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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