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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항) 이 연안국의 의무는 Corfu Channel case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연안국의 의무로서, 협약상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연안국은 그 영해통항을 위한 기본적 항해시설 예컨대, 등대, 부표, 항해보조물과 인명구조설비 등을 유지·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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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fu Channel Case
무해통항 : Corfu 해협 사건 (1949)
대륙붕 : 영불 대륙붕 사건(1978)
내수 : Fisheries Case
영공오염 : Trail Shelter Case, Nuclear Test Case
기 타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Sovereign Over Certain Frontier Land, Status of South-West Africa, Free Zone of Upper Savo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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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사건’의 경우도, 국제재판의 판결을 당사국인 알바니아가 불이행함으로써 판결을 집행을 집행하지 못한 불행한 선례가 되었다.
Ⅴ. 結
코르푸 해협사건은 부작위라 하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군함의 무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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