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1.사건개요
1) 사건 배경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
|
|
EC는 내국민대우 즉 GATT1994 제1조 역시 위반하였다.
8. 참고문헌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 WTO 체제상 위생 및 검역규제의 합법성
박덕영/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1.
|
|
|
배양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2. 음지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가축에게 금지된 호르몬을 투약하여 사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허가된 호르몬이라고 하여도 과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
|
EC-터키 관세 동맹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편의상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패널보다 원래 그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
|
|
|
질문하고 싶으셨죠?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