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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종류 매매의 하자의 경우에 택일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불이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구제권리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상술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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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책임의 미규정
(4) 여타 상관습법과의 차이
①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의 FOB Vessel의 경우-- 위험이전시점의 경우 “물품이 본 선에 유효하게 적재될 때까지(place the goods effectively on board the vessel)”
② 인코텀스 2010상의 FOB--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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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관한 통일규칙, 두남출판사, 2011 http://www.riss.kr/link?id=M12444118 1. 서론 및 검토배경
2. 본론
(1) FOB와 CIF 조건의 개념
(2)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의 측면
(3) 해상운송의 측면
(4) 해상보험의 측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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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2.FOB 계약
1) 고유의미의 FOB계약 :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대적 의무
2) 고유의미의 FOB계약 : 매수인및 매도인과 운송인과의 관계
3) FOB와 CIF사이의 구분 효과
2. 매도인의 의무
3. 선적서류
4. 선적시기
5. 보험
6. 기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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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거나 아니면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것임.
21. ASSIGNMENT
계약 또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를 양당사자 모두에게 금하는 조항임.
22. NO WAIVER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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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삼영사, 2001.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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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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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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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① 제2조의 중도금 지급 시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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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제
계약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외원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속보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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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동일기간동안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부 인】
“갑”이 “을”에게 어느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위반 상태의 치유를 요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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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불이행(Breach; Default)
breach of contract 의 사전적인 의미는 "The failure of a party to a contract to perform a contractual obligation(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은 remedy라 한다.
예> Fa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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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 을 경우
3. “갑”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갑”이 “을”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 “을”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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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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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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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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