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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재계에 미치게 될 득과실 , 뉴시스, 2007/04/02
3. 재정경제부, [한미FTA-농수산업] 쌀 지키고 쇠고기 세이프가드, http://mofe.korea.kr, 2007/04/03
4. 재정경제부, [한미FTA최종협상결과] 농업, http://mofe.korea.kr, 2007/04/05
5. 조영국기자, 강원일보, [이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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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상 품
농 업
섬 유
원산지통
관무역구제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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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2. 한미 FTA의 주요 쟁점
3. 한미 FTA 주요 협상결과
II. 본론
1. 농업부문
2. 제조업부문(산업별)
3. 영화산업부문
4. 금융시장부문
III. 결론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최종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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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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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기업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1)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표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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