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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만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해석도 주관적이고 실험적인 객관성이 부족하다. 앞서 GMO 식품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은 여러 개별적인 부작용 사례를 반대근거로 삼아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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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근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MO식품이 외국생산자에 의하여 만들어질 가능성도 큰 것이므로 섭외사법적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생태계의 파괴의 경우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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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
GMO 단점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유전자 조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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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와중에 베이징게놈 연구소가 벼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연구 계획을 밝힌 이유는 각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베이징게놈연구소의 주된 목적은 왜 순종 벼 품종보다 잡 종 벼 품종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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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것은 CO2뿐이다×
‘지역복합경영체계’란 지역 내의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의 물질순환관계를 의미한다○
기축분뇨는 훌륭한 유기질비료자원이다○
축산물생산에 따른 환경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제재조치가 가장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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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Bt 유전자)를 농작물에 삽입하여 병충해에 대항할 수 있는 농작물 개발
Ⅷ. 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사례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GM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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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식품의 개발에는 법적으로 철저한 안전성 지침을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규제를 하며, 벡터에 이용되는 모든 유전자들의 기원 생물, 분자량, 특성 등이 명확히 밝혀져 인체에 위해성이 없음이 확인된 유전자만 사용하게 하고 있다.
GM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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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재배농업인의 주장이 정부의 GMO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된다. 따라서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들은 각 국의 GMO관련 정책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각 국의 GMO관련 정책환경은 주로 생명과학기업, GM식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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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취한 법적 조치로 이해되면서 유전자재조하식품에 대한 논란이 한층 심해졌었다.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모라토리엄이 해제되고 새로운 유전자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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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4) 새로운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법적 정비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이거나 이용하는 국가 모두 생물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고 이를 다자간 국제협약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10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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