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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이라는 공통된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保險者給付義務 結付說의 문제점을 2가지 측면에서 즉 論理的 循環論 克服과 法理論的 統一을 통하여 해결한 결과, 결국 보험사고의 의의는 보험자의 급부의무와 결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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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 즉 과실능력은 있다(大判 1968. 8. 30. 68다1224).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과실상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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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수리하였더라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미수선수리비하고 한다.
. 잔존물가액 공제
전부 손해의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및 약관 제53조에 의해 피해물(파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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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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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사정재결의 구제방법은 청구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손해배상원상회복재해시설의 설치 기타 적당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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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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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
사정판결제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요건해석을 엄격히 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화하여 소송의 본래목적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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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親族關係에 의한 精神的 利益이 違法하게 侵害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주110)
주108) 大判 1965.5.25, 65다292.
주109) 大判 1965.8.24, 65다108; 同 1967.7.18, 67다1085.
주110) 大判 1967.6.27, 66다1592; 同 1962.9.19, 67다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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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판시사항】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판결요지】
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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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된다.
(2) 하자보완권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후에도 의무불이행의 보완이 가능하고 이러한 보완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노력이나 비용부담 등의 희생을 부가하지 않는 한, 자기의 비용부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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