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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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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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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 점, 비용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방어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하고 후에 배상청구가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급된 방어비용을 회수한다.
보험자는 손해배상금 등 합계액에 대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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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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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규정
★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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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인 점에서, 적법 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와 구별된다. 또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의미의 공용침해로 야기된 손실의 調節的 補償인 점에서, 위법·유책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배상(특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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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음
2) 민법 등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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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를 청구할 것
(2) 급여 수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상실률과 취업 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일시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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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산재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 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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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종전처럼 엄격하게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 및 손실보상의 기준인 「특별한 희생」을 해석할 때 실질설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도그마적인 해결보다는 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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