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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보장청구권
(4)특별보호대상자의 특별한 보호청구권
(5)기타 사회보장청구권
1>의의
2>취업청구권
3>재해예방청구권
3 절차적 권리
(1) 사회보장쟁송권
(2) 사회보장행정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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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등 제반사정에서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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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X, 상당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거나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침해 인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상 의무
- <헌재판례> 행정입법의무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
보충성의 예외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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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과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담당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본다. Ⅰ. 근거법
Ⅱ. 해고의 종류
1.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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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제1절 罪刑法定主義
[1]서론
[2]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Ⅰ. 연혁
Ⅱ. 사상적 배경
[3]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慣習刑法禁止의 原則(lex scripta)(→성문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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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등)제2항, 제69조(중재재정등의확정), 제70조(중재재정등의효력), 제71조(공익사업의범위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구성),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위원장),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긴급조정의결정), 제77조(긴급조정시의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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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
정리해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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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심창학,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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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4) 검토
그간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남발하여 위헌선언을 회피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내려진 다수의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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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로 다시 중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이중처벌이 되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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