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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②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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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Contents
행정사_행정법(총론)
2014년 행정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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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09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1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3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5년 지방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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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으로 ②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행정심판기관
2. 청구인과 피청구인
3. 심판청구기간
Ⅳ. 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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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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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의 적법성
1. 문제점
2. 철회사유 유무
3. 법률유보원칙
4.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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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장 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서,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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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자료의 수집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전형적이 예는 가사소송사건이다. 그밖에 헌법재판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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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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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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