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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 단계의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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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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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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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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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하나만 거치면 됨(예외:국세기본법참조)
3)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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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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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는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다. 또한 헌법소송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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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직접 실현시키는 힘
下命만이 집행력 가짐
이론적 근거: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 법규설
cf) 직권집행력설
실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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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사정재결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재결의 효력
처분의 무효등을 확인하는 재결은 형식상으로 확인재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심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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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1 의의
2 조직구조의 특성
3 조직 구조의 기초 형성 요인
역할 :
지위 :
권한 :
권리 :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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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대명출판사. 2010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2
유종희. 최신행정학연습. 박영사. 1998
김중규. 행정학. 성지각. 1998 Ⅰ . 서론
1) 계획예산제의 의의
Ⅱ. 본론
1. 계획예산제의 이론적 고찰
1) 계획예산제의 과정
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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