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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
1) 설립준거법에 따른 법인의 외교적 보호 5
2) 벨기에 정부의 당사자적격(The Belgian Government's jus standi) 5
3.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5
4.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6
(1)사건개요 6
(2)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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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J에 사건을 부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양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PCIJ에 소송이 제기 되었다.
【판결요지】
법원이 다룬 주된 쟁점은 1919년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 제435조가 자유지역에 관한 1815년 조약의 제 규정을 폐지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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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J Reports 1933 I. 문제제기
II. 국제재판의 영유권 해결에 관한 국제판례
1. Palmas 섬 사건 (U.S.A. v. Netherlands/1928/PCA)
<1>. 사건개요
<2>. 판결
<3>. 법적 쟁점
<4>. 중재판결 이유
1) 미국의 주장에 대한 판결
2)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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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PCIJ는 프랑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당해 행위는 최초 그랑스 선내에서 발생한 행위이나 그 결과는 터기선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양자는 법적 불가분성이 있어 경합적 재판관할을 인정하였으며, 둘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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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J)를 승계한 UN의 주요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UN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15명의 독립한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소송절차는 재판소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정한 재판소 규칙에 의해 행해지며, 판결은 출석하는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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