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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및 2.8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 내지 무효화한다고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프랑스 법령이 GATT 3.4 조를 위반한 것이나 GaTT20조(B)에 의거 정당화된다. 그리고 TBT협정은 쟁점이 된 프랑스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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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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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TBT와 다른 WTO 협정과의 관계
1) TBT 협정과 GATT의 관계
2) TBT 협정과 SPS의 관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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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매년 손해액
$1억 !!!!
≪ 그 림 ≫
<특징>
WTO 출범 이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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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문제
7. 도하개발아젠다 (DDA)의 농산물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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