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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결의안 47/33호로 국제형사법원설치조안 재검토 : 1995년 12월 준비위원회 발족.
⑧ 1998년 6-7월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법원 창설을 위한 외교관회의 개최.
㉠ 1998년 7월 17일 유엔 다자간협약안을 최종투표하여 121개국이 찬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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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레짐으로서의 UN』, 서강대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1998
김광억,「다문화주의의 시각」,『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편, 나남신서, 1998
이금순,『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원웅,『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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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집회참가자의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Ⅲ. 결론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국제법상 인권보장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국가 간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고,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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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학회
홍관희(1996) - 남북한 제네바군축회의 동시가입의 의미와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Ⅰ. 환경에 관한 회의(유엔인간환경회의, UN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회의)
Ⅱ. 핵군축에 관한 회의(제네바군축회의)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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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층 고양된 아동복지의 이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1989년 11월20일 UN총회는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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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보장이라는 현대적 인권론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공식 기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켜 이 문제제기를 통해 UN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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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선언’등 국제문서들이 선언이라는 비구속적 성질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후 아동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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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맞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3-5)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UN에서 통과되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한국추진연대는 국내 비준을 위해 국내 장애인 관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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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의 결정은 르완다 및 보스니아 내전 등에서 국제사회의 때늦은 대응이 엄청난 인종학살로 귀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발빠르고도 바람직한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적 해석, 결의안 무시 등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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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국내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5
박혜진,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1년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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