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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①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②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③ 의사표시의 원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④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4)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2. 청소년들이 침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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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을 지닌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이중적인 시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하나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리가 착취되는 대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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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발제.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군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6) 정건희(2007),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가 가능할까? 전주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담당자 워크숍 발제. 전라북도 전주시 교육청
7)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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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아동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 비준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법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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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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