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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I. 서론
1. 세이프가드 조치의 의의
2. 동경라운드에서의 협정체결 실패와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
II. 세이프가드조치의 법적 성질
1. 수입국의 공정무역수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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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적용 '한국 1위'
2.2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美 세이프가드 대책
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사례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1.1 금지되는 불공정무역행위
2. 우리나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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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가입 및 영향」, 1999. 9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두남, 1997
임정빈,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 정보,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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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 분쟁 사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최문영,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김상현, “미국 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건석, “日, 미국 철강수입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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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치가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WTO 일반이사회에 반드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5. 섬유 및 의류 무역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
WTO 협정 발효되기 전에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이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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