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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과 규제가 WTO 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Article 32.5 of the SCM Agreement and Articleof the WTO Agreement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캐나다의 의견은 기각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임목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사건배경>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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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
2. 미국의 신통상정책
제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제3장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1.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2.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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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솔린 수입에 대해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제소하였고,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1년 후 이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은 이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1996.1.29). (그 무렵,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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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국 주장
2) 판매대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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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국 주장
2) 판매대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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