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 대체복무제의 찬반론 분석 :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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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 대체복무제의 찬반론 분석 : 대체복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3) 병역거부의 범위와 대상에 따른 분류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

4.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1) 현역전환복무
2) 공익근무요원 복무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4) 기타 대체복무

5. 해외의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사례
1) 독일
2) 대만

6.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찬성의견
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의 반대의견

7.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
1) 정성적 형평의 문제
2) 정량적 형평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역기간보다 늘리던가, 소방대원 등 생명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균등한 의무부담의 원칙과 평등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다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과 동일하게 하고, 자연 및 대자육성의 구조 부문 등 위험성 없는 지역으로 할 때 이러한 대체복무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함께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법과 도덕은 대립 내지 긴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를 인정할 때 국가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과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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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
군복무관계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문제가 없거나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에 국가는 관용의 법칙에 따라 국가의 목적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의무의 이행과 ‘군복무관계의 법적보장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평등부담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양심을 고려해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한 병역부담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데 대체복무 그 자체는 병역을 대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 결정에 부합되는 동시에 병역의무와의 실제적으로 등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병역의무와 동일한 가치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복무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현역복무자의 평등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체복무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정성적 형평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량적 형평의 문제이다.
1) 정성적 형평의 문제
정성적 형평의 문제는 현역복무와 동일한 고역과 동일한 복무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무와 동일한 고역에 대해서 동일한 복무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한다면 이는 현역복무와 실제적 등가치가 보장되는 가장 이상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역복무의 경우에 거주 이전의 제한 증 기본권의 제한과 고난도의 훈련 및 통제된 단체생활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사고 위험, 기회의 상실 등 상당한 불이익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현역복무와 동일한 정도의 고역을 과하는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공진성, 2008). 또한 현역복무와 동일한 정도의 고역을 군대 밖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비교적 현역복무와 동일한 고역의 정도라 할 수 있는 것이 경찰 또는 소방 정도가 해당할 것이다.
현역복무와 동일한 고역의 정도가 인정되는 대체복무영역에서는 현역복무와 동일한 기간의 복무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역의 정도가 다소 약한 경우에는 정성적 형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량적 형평의 문제와 연결되어 진다.
2) 정량적 형평의 문제
정량적 형평은 대체복무기간을 늘이는 것을 말한다. 복무기간을 늘이면 실제적 등가치가 보장되고 양심의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체복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복무기간의 부여는 또 다른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량적 형평의 문제는 현역복무의 고역의 정도를 대체복무기간의 연장으로 상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성적 형평의 문제에서 고역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 대체복무의 고역의 정도가 현역복무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체복무기간을 늘이는 정량적 형평을 맞추는 방안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체복무에 동일한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대체복무자 사이의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성적 평가가 징벌적 수단으로 고역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듯이 고역의 정도에 대하여 전혀 고려가 없이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 또한 징벌적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고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복무기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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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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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민주법학 제 20호, 2001.
조국, 양심상 집총거부권은 병역기피의 빌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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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세계국방인력편람 2003-2004, 한국국방연구원, 2005.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자료집, 2002.
황의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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