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사례연구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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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사례연구 - K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3
1. 공기업
2. 민영화
3. 신공공관리론

Ⅲ. 사례 분석 5
1. KT 민영화 배경, 취지, 필요성 5
2. KT 민영화 과정 7
3. 해외 통신사 민영화 사례 9
4. KT 민영화의 성과 10
5. KT 민영화의 문제점 12

Ⅳ. 시사점 13

Ⅴ. 결론 13

Ⅵ.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117
2) 미해결문제
(1) 무궁화 위성 판매
KT의 민영화로 인한 수익 논란은 2010년 4월 무궁화1,2,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홍콩ABS에 판매하였음이 2013년 11월 드러나 실패한 민영화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위성은 국가의 전략물자라 기업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된다. 정부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무궁화 3호 위성의 재구매 합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멈추어 있다. 위성에 주어지는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며 위성을 판매할 시 우주궤도 점유권까지 넘어가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무궁화 위성을 사들인 ABS는 연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ABS는 2010년 9월 퍼미라 펀드에 매각되는데 퍼미라 펀드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ABS의 매출액은 약 763억원으로 2010년보다 약 165억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4/2015091401780.html
이 매매를 추진한 김원철 박사는 위성사업 진행 중 ABS사로 이직하였으며, 이직 후에도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수명 만료를 이유로 3019억이 투자된 들어간 위성을 5억에 매각하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67
이에 가담한 KT 전 임원 2인에게 각각 2천만 원의 벌금이 2016년1월 선고되었다.
2) 개인정보 유출
2014년 3월6일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미 2012년에도 해킹당해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보안대책이 전무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2014년 8월 1심 결과 유출된 1인 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210561955811
Ⅳ. 시사점
긍정적으로 보자면 KT는 민영화 이후에 경영상태 자체는 점차 개선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인 경제 악화에도 현상유지 및 이익 창출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부각되는 장점은 없는 점이 KT 민영화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KT는 통신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민영화되었으나, 과점 형태가 지속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김유경, 전게서, pp.131~133
부정적인 시사점으로는 경영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라는 것이다. 매출액, 순이익 등은 제자리인 반면, 설비투자와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되는 등 민영화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Ⅴ. 결론
민영화 당시인 2002년 즈음에 발표된 논문에서 본 민영화에 대한 기대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선진화와 함께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일총, KT민영화의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pp.283
민영화 자체로 보는 긍정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으로 첫째, 적극적인 민간경영 도입을 통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들 수 있다. 셋째, 요금인하와 품질 개선이 있다. 넷째로는 대외적인 신용평가 개선이 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성과도 있다. 그 첫째로 주주 고배당 중심의 단기적 수익 경영 형태의 우려와 비리의혹, 국부유출 논란, 방만경영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로 불합리한 인력감출을 들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안정성 미흡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수동적인 자세가 있다. 김유경, 전게서, pp.135~136
Ⅵ. 참고문헌
학위논문
정창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년 12월, p.1
김유경,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KT,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2월, pp.62~63, 70~72, 95, 116~117, 131~133, 135~136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POSCO, KT, KT&G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2월, pp.90~92
손종현,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2000년 이후 민영화된 포스코, 한국통신 및 한국전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6월, pp.28~29
학술지논문
최성락 외, KT 민영화의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 , pp.31~32,35~36
남일총, KT민영화의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2002년 6월 11일 게재 확정,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pp.283
권인석,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2004.12.31., 한국공공관리학보, p.36
단행본
오석홍, 「행정학(제5판)」(박영사, 2011년), pp.925~927, 928~929
검색(2016.04.20.~04.24. 검색)
BT https://en.wikipedia.org/wiki/BT_Group#Controversies
(home.bt.com에서 privatization 검색)
Orange http://www.orange.com/sirius/histoire/en/history/
Deutsche Telekom https://en.wikipedia.org/wiki/Deutsche_Telekom
프랑스텔레콤 문제 관련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3/19/0601130100AKR20140319201100081.HTML
http://www.eknews.net/xe/France/54685
인터넷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4/2015091401780.htm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131112164159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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