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소개글

(노사관계론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사관계란

2.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1) 1950년대의 노사관계정책
2) 1960년대의 노사관계정책
3) 1970년대의 노사관계정책
4) 1980년대의 노사관계정책
5) 1990년대 이후의 노사관계정책
6) 2000년대 이후의 노사관계정책

3.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1) 노사관계의 대립성
2) 노사관계의 이중성
3) 노사관계의 협력성

4.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비민주적, 타율적 노사관계
2) 기업 우선적인 노사관계정책
3) 기업경영자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자세

5.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2) 인간적 노사관계 구축
3) 공동체 의식과 노사공동체
4)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5) 합법적 노사관계 구축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노사 쌍방이 철저한 준법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사 모두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이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과대평가 하면서도 의무를 과소평가 하는 편향적 사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정의 사건이 더욱 폭증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준법자세가 차츰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어느 때는 느슨하게 다루다가 어느 때 갑자기 엄격하게 다루는 부당한 자세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 노사분규 현장에 접근하기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경찰과 검찰 등의 소극적 자세는 노사의 준법자세를 이완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노사관계법이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미달되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이 국제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경우, 법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환경변화를 수용할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 등 보완과 개정이 요구될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를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공식, 비공식 기구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안에 법질서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법 규정은 대등노사관계의 틀을 갖추면서 아울러 변화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므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사항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단체교섭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6. 나의 의견
세계경제의 침체는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제도의 정비와 관행의 정착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자유로운 기업운영을 저해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순위 평가에서 개별요소인 노사관계는 평가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직적이면서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양상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국내외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타율적인 노사관계로 형성되고 커왔다는 점에서 외국의 노사관계와 본질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사관계는 더 이상 수동적, 이타적 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의해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그리고 노동법의 개정과 노동정책의 변화를 이루어 냈으며,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발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대립과정에서 벗어나 노사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경제발전의 위험요소로서 작용하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면서, 노사관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고통분담이라는 명제 하에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공존적 관계로 변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었으며, 노동정책에도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노동정책과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정리해고 문제, 복수노조허용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문제 등은 새로운 노·사·정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여론의 힘이 강력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노사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 확산된 경제개방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시장 또한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의 전면 경쟁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함은 지극히 원론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과거를 돌아볼 때,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올바른 노사관계의 수립이 절실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최근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그리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는 세계경제 체제의 변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뒤돌아 볼 때,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을 노사 관계의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최근의 노사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혼란기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각종 사회적 변화에 의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고용시장의 불안정, 경제사회의 양극화 심화, 성장 침체 등은 노사 양측의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결국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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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무(2008). 노사협력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영재(2010). 노사관계의 특성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노사관계,   현황,   문제점,   특징,   반전방향,   노사관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