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1.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2. 환경권 사상의 대두
1) 환경파괴의 위기 인식
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3)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3, 환경권의 법 이론적 근거
1) 환경공유의 법리
2) 공공신탁의 법리(Public Trust Doctrine)
4, 법제화의 배경과 역사
1) 환경보호와 산업발달의 관계
2) 환경권의 실정법적 전개
5,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6, 국가 질서로서의 환경보호
7, 기본권 규정으로의 환경보호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되지 못하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3) 사회적 기본권 형태로의 환경
보호를 헌법에 성문화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새로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환경권의 도입 여부에서 비롯되었다. 환경보호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긍정적인 논거는 적정한 수준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실제 확보할 수 있고,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는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운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 논거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 문제점이 지적된다. 즉,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환경의 창출이나 유지라는 국가적 급부에 대하여 개인의 직접적인 청구권을 근거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그 권리의 직접적인 청구를 근거지 우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자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즉, 소위 조치가 필요한 기본권(Massgaben grundrecht)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국가적 급부를 정의롭고 균형 있게 분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급부를 정치적 재량의 범위에서 부족한 자원을 고려하여 급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반대 논거로는 환경권이 갖는 특유한 문제점, ①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보호법익은 충분히 규정될 수 없다. ② 공기와 물, 자연경관, 동식물의종류와 같은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보호라는 과제를 주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③ 고도의 차원을 가진 환경기본권은 현재 상황을 위헌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며, 현재 상황을 합헌적인 것으로 만드는 표현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④ 환경 기본권을 보장하면 우선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나, 충족할 수 없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국민을 실망하게 하게 될 것이다. 등을 들고 있다.
결론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을 국가목표규정형태로 규정하는 경우와 기본권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구분비교하는 것은 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와 실제로 현대사회의 숙명적 과제로 등장한 환경보호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국가목표규정과 기본권규정형태가 모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범위 측면에서는 국가목표조항이 기본권조항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식하는 것은 본래 불확정 개념인 환경보호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보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개별적 국민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환경침해로부터의 권리구제 및 국민에 대한 규범력 부문은 주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목표 규정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 반면,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 기본권규정 형태는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논란과 한계가 있다. 즉, 기본권의 형태로 환경권을 규정하더라도 실제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개별 환경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침해의 구제방법이 없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방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여 국가의 환경침해행위로부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됨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침해의 상당 부분이 국가가 아닌 死人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第 삼자 效를 인정하고 있는 종래의 기본권 이론으로는 인간의 생존 위협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보전 ·개선하는 것은 헌법상 규범 형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달려있다. 환경권의 사상적 기초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공유재인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때,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의 지위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 관련 판례나 법률해석의 확장 또는 학설의 전개를 통하여 인간의 환경이익 향유와 그와 관련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지위의 확장, 환경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공익소송 도입 등 환경 사법 기능 제고에 의한 환경권 보장 등이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 주요한 과제로 도출된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로서 특정한 생활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환경이라는 포괄적인 영역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침해는 국가뿐 아니라 제삼자에 의하였다양한 형태로 야기된다. 사실상 오늘날 문제가 되는 환경침해나 환경파괴는 국가의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또는 기업 또는 사회적 세력이 큰 집단에 의한 무분별한 경제활동, 나아가외국의 환경 침해적 경제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한편 환경은 국가개발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의 삶의 기반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진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그 권리의 구제영역도 광범위하고 그 결과 사법적 판단에서도 환경적 접근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환경의 상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권은 기본권의 기능적 권리에 의하여 보강될 때 헌법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권은 국가로부터의 환경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과 아울러 인간의 삶의 기본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필요한 규범적 ·사실적 급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급부권의 기능으로 보강되어 진다. 즉 환경권은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어권, 보호권, 절차권 및 사회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강되는 기본권으로서 주관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환경,   환경법,   방송대환경법,   방통대환경법,   방송대 환경법,   방통대 환경법,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