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 임명과 해임
2.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3.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5. 국회 출석·발언권
6. 총리령 발령권
7. 부서권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Ⅶ. 역대 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Ⅷ.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 그러나 수상과 내각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정권과 집행권을 갖고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수상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첫째, 수상은 국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물론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이지만 수상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방 책임을 진다. 둘째, 법률안 발의권과 법규명령제정권을 행사한다. 셋째, 양원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권과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한다. 넷째, 각료의 임면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다섯째, 상원에 대하여 일반정책의 승인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명령으로 예산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프랑스 수상은 대통령과 별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정권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2분화되어 있어 대통령과 수상 사이에 역할배분 방법이 제기되고 국제행사에 대통령과 수상이 나란히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프랑스 수상은 일단 임명되면 장관과 청장 등 내각을 구성할 인물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이때 수상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즉, 부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큰 권한을 갖고, 부처의 수나 그 급수조정권을 행사한다. 프랑스의 각의는 합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관이기보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내리는 식으로 운영되어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평가되며, 이 각의는 대통령, 수상 및 장관간의 국정에 관한 의사소통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Ⅹ. 나아갈 방향의 모색
현행 헌법상의 국무총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개정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개정의 특수성 복잡성과 아울러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어서 쉽게 논의할 성질의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보며,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되도록 현 체제하에서 국무총리제도의 취지를 살려 그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이 훨씬 현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첫째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있어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대책은 그 임명에 있어 국무총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견제적 기능이 있어야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할 조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인사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갖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그 외에 일정급 이상의 고위 공급자에 대한 인사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면 공직사회에서의 국무총리의 위상은 더 강화될 것이다.
셋째, 현행 헌법상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등은 헌법과 법률로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국무총리도 정부조직법상에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서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무효가 됨은 물론 탄핵의 사유로서 적극화함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입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7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1998
박영훈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4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5
박일경 국무총리의 법적지위 고시계 1974.11
어수영 책임총리론 학술발표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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