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세계화의 제3세계 민주혁명

목차

I.민주주의의 세계화

II.제3세계 민주혁명의 동향
1.정치민주화의 장기패턴 (1945-1986)
2.최근의 정치민주화 동향

III.제3세계 민주혁명의 주요 동력
1.정치민주화의 분석모델
2.국내적 요인
3.국제적 요인
4.전략적 상호작용과 정치민주화

IV.민주체제 공고화의 제 문제
1.민주주의에 내재된 긴장과 모순
2.경제사회개혁의 고통
3.사회문화적 갈등

V.제3세계 민주주의의 장래: 유동성, 반전, 진보

본문내용

주화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을 상실하고 지난 날의 인권침해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많은 제재를 받은 군부 조직은 쿠데타의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진력이 난 자본가계급도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염원할 수 있으며, 특정 사회문화집단의 독주에 반감을 느끼는 다른 사회문화집단은 군부에 기대거나 게릴라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들지도 모든다.
그러나 헌팅턴이 포착한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특이한 점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공산권이 붕괴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체할 이념적·제도적 대안이 상실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특이하게도 1980-1990년대에 등장한 제3세계의 민주주의는 온갖 시련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체제로 회구한 사례는 매우 적다. 물론 신생민주주의가 위임민주주의나 다른 형태의 혼합형 체제로 변질한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만 신생민주주의가 군사쿠데타나 내전에 의해 전복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1983년에, 그리고 태국에서는 1991년에 각각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민주체제가 붕괴되었다. 그외에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혼합형 체제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권위주의로의 역전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산권의 붕괴가 신생민주주의의 생존과 공고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슈미터(Schmitter, 1994: 57)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권의 붕괴는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외적 기준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새로운 긴장과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산권이 붕괴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는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혹은 민주주의에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 기준, 즉 민주주의가 과연 평등, 참여, 반응성, 책임성, 자아실현 등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의해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산주의와 대비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함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더 많은 시민적 요구, 이익집단의 요구, 사회문화집단의 요구에 직면하고 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과잉부하와 통치불가능성의 문제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슈미터의 진단이다.
이러한 슈미터의 진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윗(Jowitt, 1993: 252-253)은 민주주의는 앞으로 자신의 바깥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기술적 성취, 몰개인적 합리성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향후 집단주의, 집합적 연대, 정서적 표출, 영웅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사회운동이 민주주의를 침식하거나 대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신생민주주의가 국민들의 기본 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또 특정 사회문화집단에 의한 정치적 독점이 지속되는 경우 민주주의에 실망한 대중들은 '분노의 운동'(movement of rage)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민족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혹은 새로운 집합주의적(혹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분노의 운동을 점화하고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보면 공산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이 역사의 종언을 가져왔다는 후쿠야마의 주장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윗의 지적처럼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집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슈미터의 진단처럼 국민들의 다양하고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념적·제도적 진화(특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내부의 민주화)를 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제3세계의 민주주의와 세계 전체의 민주주의는 현재 새로운 방향으로 정치적 진보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비민주적 체제로 반전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겪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경제위기, 이익갈등, 사회문화적 갈등 등의 제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재체제하에서는 국가의 '독재적 권력'(despotic power)은 강력하나 국가가 사회 각 영역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부구조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nn, 1988). 따라서 정치민주화와 함께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민주체제에게는 국가능력(특히 집단간 갈등 해결능력, 자원창출 및 배분능력)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주체제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권력의 균점, 이익과 희생의 공정한 분담, 이질적 세력간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조하에서 가능하면 폭넓은 개혁연합의 구축과 정책협의를 통해 경제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적 분권화의 관점에서 국가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만이 신생민주주의가 위임민주주의나 여타의 혼합형 체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면서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양한 사회문화집단간의 공존을 구조적으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성경륭, 199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관계: 자본주의의 변혁가능성 모색," 『사회비평』 6호. 서울: 나남출판사.
______, 1993.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서울: 나남출판사.

키워드

민주주의의 세계화의 제3세계 민주혁명,   민주주의,   제3세계민주혁명,   민주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