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찬성 반대입장에 관한 종합적 개관

소개글

고교등급제 찬성 반대입장에 관한 종합적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개요
1.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2. 2008학년도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의 추진배경
3. 2008학년도대학입학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4.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5. 대학입학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ꊲ 고교등급제 찬성 입장
1. 서론
2. 본론
3. 결론

ꊳ 고교등급제 반대 입장
1. 서론
2.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
3.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부의 논리
4. 고교 등급제에 대한 반대 의견 정리
5. 토론에서 다루어진 쟁점

본문내용

하위 등급의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기분이 무척 나쁠 것이다.
인문계를 높게 보고 실업계를 낮춰보는 현 시점에서 모교를 하위교 라고 보는 시선들과 마주할 수 없는 자신 때문이다. 또 많은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를 향해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학 입시라는 혼란을 고교에 옮겨 놓는 현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 안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진학경쟁이 가열되고 우수학군 위장 전입 등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평준화의 밑바탕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고교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새 입시 안이 시행되기 전에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한 것 같다. 경시대회의 성적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응시 성적 등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비교 내신제가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목고와 같이 선발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에 한해서 비교내신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비교 내신제는 고교 등급제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인 것 같다.
2.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
현재 등급제로 표시되는 수능 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학생을 선발하기 쉽지 않다.
각 학교마다 내신으로 평가되는 수우미양가 점수는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 또한 각 학교마다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같은 순위로 놓고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강남 8학군의 학교의 전교 1등은 강북의 한 고등학교의 전교 1등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
3.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부의 논리
수능을 등수 퍼센테이지로 하지 않고 등급제로 하는 것은 수능 점수로 나타나는 대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내신 역시 점수로 표시하는 것은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점수에만 연연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는 이미 균등한 수업의 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 학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거기다가 고교등급제라는 것이 결국은 강남권의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결론을 내고 마는데, 이때 강남권 학생이라는 것, 그들이 타 학교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 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적 특성상 그들이 타 학교 학생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가정에서도 더 풍부한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4. 고교 등급제에 대한 반대 의견 정리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 기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 사실상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의중은 백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학입학 시험 및 평가 체계가 있는데 왜 대학은 굳이 고교 등급제를 선호하는가? 이러한 몇 가지의 의문이 드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고교 등급제란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 간 학력차가 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일단은 고교 등급제를 수용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이점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현재 여론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대학생 70%가 고교 등급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 중 73.9%가 강남·강북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지만 실제로 그 학력차이를 인정한 사람의 75.6%의 학생들은 “고교 학력차이가 대학입학 후 학습적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도민일보 보도문 인용 2004/11/9)이처럼 고교 등급제에가 대학들이 주장하는 것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을 무엇인가?
첫째는 만약에 고교 등급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대학이 내세우는 학교 서열화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강남권 학생들과 그 외의 학생들과의 학력 차이를 객관적인 기준에서 비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사교육 바람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정 당 쏟아 붓는 사교육비가 가히 한 가정의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현 교육 정책으로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에 따른 공교육의 비정상화가 가속되게 되면 지금의 공교육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넷째는 이에 따라 단순히 명문고 선호가 아니라 지역간의 격차에서는 지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분화 현상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5. 토론에서 다루어진 쟁점
쟁점1. 평준화 상태에서 고교등급제의 정당화 문제 (평등의 문제)
①고교등급제는 현존하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므로 반대
②고교 등급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③고교 등급화를 인정하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쟁점2.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유권측면 (대학의 자유권 측면)
①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② 수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③ 대학들의 마인들의 변화가 절실하다.
쟁점3. 본고사에 대한 반대 입장
① 본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반대한다.
② 본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음으로 반대한다.
③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를 불신한다고 해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본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쟁점 4. 내신 부풀리기 해결방안
① 기존의 절대평가방식(평어)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대평가(백분율)방식의 평가 실시
② 각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실태조사와 집중감시를 통한 학교 평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신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교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본고사와 같은 부작용 심한 제도 도입할 필요 없이 고교 교육 정상화의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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