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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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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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절약 유도
최선의 물공급 정책은 물을 절약해서 쓰는 것임을 인식하여,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한 후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대규모 공공건축물(대전 제3청사, 영종도 신국제공항등)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절약형 수도용구의 의무적 사용을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반영함으로써 구조적 측면에서의 물 절약을 유도함과 아울러 현행 수도요금도 필요적 사용량에 대하여는 싼 요금을 적용하되 낭비적 사용량에 대하여는 비싼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강화하여 절수를 유도하였다.
2. 환경관리체계를 선진화
환경규제기준을 선진화함과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높고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함으로써 WTO체제하에서 그린라운드 등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추진하였다.
1)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
단계적으로 예시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의 규제강화 추세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의 농도규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시설개선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과 EU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적합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 평가를 위한 첨단시험시설의 설치도 추진하였다.
2)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체제 유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중인 국제 환경경영기준에 상응하는 국내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제품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고려되도록 유도하고, 우수 재활용품등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과 아울러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일선 시·군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오·폐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등에 대하여 운영관리기술을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체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신·증설시 까다로운 사전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켰다.
3. 환경과학기술을 중점 개발
국내 환경기술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높이고, 환경기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점 육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었다.
1) 선진 환경공학기술 개발에 주력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기준에 국내 기업이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환경공학기술을 집중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환경기술 보유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기술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진단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우수연구개발자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상'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연구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세계 일류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분산된 환경기술 연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2) 환경산업을 미래의 수출 주역업종으로 육성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시장은 약 3조원,세계의 환경시장은 약 240조원 규모이며, 2000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인 48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에 대한 기술 보급 및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동남아 등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추진하였다.
5.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생활화
우리 정부의 핵심 생활개혁 과제로 손꼽을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규격봉투의 재질개선 및 지정판매소의 확대 등 종량제 실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확충 및 관련산업의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기·수질오염도 등 각종 환경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제고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체제를 갖추어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함으로써 도출되는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과목을 신설하였고, 환경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및 연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환경세계화 심포지엄을 개최토록하여 환경보전이 국민생활 속에 실천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였다.이로써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인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 스스로 생활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함으로써 `환경세계화 원년'을 맞아 우리의 환경과 이를 토대로 한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고양되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6. 환경과 무역연계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협역을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환경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앞으로 본격화될 그린라운드등 무역과 환경연계 추세에 적극 대처하여 환경부 내에 설치된 대응전담반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시의적절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7.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첫째,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일상생활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한다.
둘째, 기업과 민간단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질적 환경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절차적 규제는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제등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환경개선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정착시키고, 수혜자부담원칙과 상호연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첨단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한반도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여섯째,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등 점증하는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한다.

키워드

환경오염,   환경피해,   환경규제,   환경훼손,   산성비,   대기오염,   환경문제,   자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