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고찰과 나의입장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과 나의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2)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2)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3) 한국의 사형제도
(4) 현재 각국의 사형폐지 현황

Ⅲ 사형제도 모순과 그 문제점(1)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2) 범죄의 예방과 억제로서의 사형
(3)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4) 사형제도의 오늘날의 문제점
1)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Ⅳ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
(1) 언론의 자료
(2) 사형제도 폐지 동의 현황 그래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오늘날 사형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이들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사형제도가 있는 이상 이는 독재자나 독재적 체제에 의해 악용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역사의 시초부터 있던 일로서 이에 대한 경악할만한 예는 익히 들어온 바이다. 그러나 일단 사형제도의 폐지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노예제도의 폐지와 같이 전체적인 운동이 되었고 따라서 사형제도의 악용에 빗장을 지를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적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반대자들을 사형으로 위협하는 많은 독재자에 대하여 침묵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또한 쿠데타를 통해 얻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인다. 정치적 반대 그룹의 일원들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미명아래 처형당하고 있다. 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들에게 집행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형태의 사형집행이 최소한 14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이 과정은 대단한 열성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허위아래 이루어졌다.
이러한 살인은 더 이상 합법성의 외관을 두를 수 없다. 독재자들은 스스로가 세계 여론에 의해 배척되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살인은 살인을 낳을 뿐이며, 이들은 더 이상 정의로운 행위라는 표상을 드러낼 수 없다. 사형제도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법률가들은 사형이 여전히 하나의 위협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 해 동안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19세기 중반 이래로 많은 나라가 그들의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할 때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인권협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형이 정치적 다툼이나 범죄와의 연계에 사용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1981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국제적 모임인 “코트디브아르”도 사형이 정치적 동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써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Ⅳ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
(1) 언론의 자료 한국 갤럽 http://www.gallup.co.kr/News/2003/release084.html
최근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52.3%)가 ‘폐지해야 한다’(40.1%)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비율은 지난 94년의 20%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고, 사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0%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와 30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중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단순히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지만,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 제도를 적용하고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찬성(68.1%)이 반대(25.2%)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인륜적 흉악범에만 사형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크게 높았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목적’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38.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범죄 예방을 위해’(34%), ‘죄인을 교화시키기 위해’(26%) 등의 순이었다.
지난 3일 국제인권감시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2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지난 7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7대 종단으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사형제도 폐지 동의 현황 그래프
(1)
일반
국민
(2)
국회
의원
(3)
법관
(4)
교정
위원
(5)
검사
(6)
교도관
(7)
의무관
(8)
시민사회단체상근자
(9)
언론인
(10)
단위
그룹별 사형제도 폐지 동의 현황
34.1
60
53.1
80.6
16.7
11.3
11.0
85.8
54.3
%
*조사대상: 총 2020명( 국회으원 100명,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명,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시민단체 상근자 260명과 국민 1064명 등)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조사
Ⅴ 맺음말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개 사형제도가 잔혹한 면이 있지만 극악한 범죄 발생의 저지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범죄저지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격정범의 경우는 대체로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사형집행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폐지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된 것도 아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뿐만 아니라 求형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도 침해하는 반인륜적 제도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키워드

사형제도,   존속론,   폐지론,   반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