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이론적 근거와 형태

Ⅲ. 기금의 현황과 운영실태

Ⅳ. 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 기금운용의 효과 등을 종합적ㆍ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ⅱ) 이에 따라 공공기금은 정부의 공공자금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타기금은 민간기금으로의 특성을 살려 탄력적ㆍ자율적인 운용을 보장한다.
3) 기금신설의 억제방안 강구
정부의 기금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신설된 기금이 적지 않은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기금설치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기금운용체계의 개선
1) 공공자금 관리의 통합관리
공공관리기금에 예탁된 여유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ⅰ) 개별기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예탁기금의 확대와 (ⅱ) 예탁금리의 실세화 및 규모산정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2) 통합적 협의체제 설치 필요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전체 재정운용의 구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1999년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정책심의회신설과 기금운영평가단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기금조성방법의 개선
(ⅰ) 공공기금은 민간 강제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응익원칙에 의거하도록 하고, 기타기금의 재원은 민간출연에 의하여 조성되도록 유도한다.
(ⅱ) 기금의 재원조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규모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설정을 모색한다.
(ⅲ) 강제부담금이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될 경우 그 징수를 중단하는 일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국회의 기금통제 강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ㆍ승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기금,   문제점,   개선,   개혁,   재정,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