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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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력 신장 :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

3. 국제적 통일 환경 조성

4. 경제적 우위와 경제 협력 :

5. 북한의 식량난의 궁극적인 해결 노력 :

6. 4자 회담의 성사 노력 :

7. 남북 적십자 회담의 재개 :

8. 비무장 지대의 관광지 개발 :

9. 대화의 창구 마련 :

10. 문화적.종교적 일체감 형성 노력 :

본문내용

무력 적화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북한의 통일 정책에 당당히 맞서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국력 신장이다. 며칠 전에 귀순한 사람들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의 막다른 길에서 전쟁을 원하고 있으며, 전쟁이 나면 북한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단단히 믿고 있다는 증언을 했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낙하산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군사력을 전방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들을 매우 불안하게 한다. 어쩌면 북한은 요행수를 바라고 불장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불장난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 신장이 급선무이다.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일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정책이란 합의된 국민 여론의 수렴 결과요 그 표출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일 논의의 전개를 통한 과감한 의견의 수렴 과정이 없이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통일 정책이 가지는 특수성과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제약해 온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민간 수준의 경우 적지 않게 침체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민주화의 추진과 함께 전향적인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추진, 탈냉전의 추세에 따른 남북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완화 경향, 거의 무제한적인 언론 자유의 향유 등은 일층 활성화된 국민적 논의를 보장해 주는 환경적 여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는 더욱 개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대북 정책을 비롯한 제반 통일 정책의 수립과 그 추진 과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국민적 합의의 기반의 확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합의된 일관된 통일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면 매우 위험한 지경을 맞을 수 있다. 요즈음 한총련 학생들의 막가는 듯한 폭력 시위는 너무 안타깝다. 막강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평화 통일을 위한 해결해야 할 선결 문제는 국민의 단결력이다.
3. 국제적 통일 환경 조성
탈냉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첫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이념의 세계적인 퇴락 둘째, 소모적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경쟁 의식에서 화해 시대로의 전환
셋째, 이데올로기의 분쟁에서 민족주의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지역 분쟁의 빈발 넷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및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 채택 다섯째, 국가간의 군사.안보면에서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긴장 완화.화해 협력 시대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변 정세의 변화를 이용하여 우리의 주변 4개 강대국들에게서 평화 통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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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3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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