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정치적,경제적 분석

소개글

신제도주의 정치적,경제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Ⅲ.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대상과 범위

Ⅳ.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방법론

Ⅴ. 정치경제적 분석

Ⅵ.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본논리와 분석

Ⅶ. 신제도주의이론의 한계

Ⅷ.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연구성과와 전망

Ⅸ. 결 론

본문내용

련하는 과정인 제도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Ⅶ. 신제도주의이론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이론자체의 한계 점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변화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부족
합리적 선택에 기반을 둔 신제도주의 접근법에 의하면 제도는 개인적인 합리성과 사회적인 합리성이 양립하게 되는데 이 집단행위딜레마를 해결하기위해 누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공급하느냐에 대한 2차 집단행위딜레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제도에 기반을 둔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금융정치 분석에서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제도의 변화를 각 주체의 이익갈등의 조정과 힘의 경쟁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도 정치경제위기상황에서 정치, 사회제도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권력투쟁 속에서 형성된 지배연합이 경제정책 입안과 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가제도와 정책 망을 설립하면서 시장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분석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2.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이다.
국가능력과 사회집단의 교섭력사이에 힘의 관계에 초점을 둔 제도에 기반을 둔 신제도주의 접근법과 사회집단간의 협력관계에 초점을 둔 합리적 선택에 기반을 둔 신제도주의접근법의 논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간의 힘의 관계와 협력의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두 가지 논리가 보다 현실적 적실성과 이론적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3. 정책선택과 정책사고
기존의 신제도주의이론의 두가지 접근법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여 왔다. 정책결정은 합리적 선택에 의한 접근 뿐 아니라 해석적 접근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합리적 선택과 정책 사고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둘째, 정책 사고는 정치경제주체들의 이익을 형성, 제한하고 동시에 정치권의 권력경쟁과 경제정책그룹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정책결정자와 지배연합의 이해관계를 정당화시켜준다. 셋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정책 사고는 정책결정자들의 합의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 정책사고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정치경제주체들의 정책협조가 이루어지면 앞서 지적한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Ⅷ.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연구성과와 전망
신제도주의경제학은 특히 산업조직이론, 경제사, 경제발전이론 등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기업을 생산함수로만 간주하던 종래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기업의 존재이유, 자본주의적 기업형태의 변화,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함으로써 산업조직이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기존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거래비용구조가 소유권의 분배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한 사회의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코즈의 문제제기와 노스의 경제사연구는 법경제학(law &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시장실패와 불완전한 시장이 지배적인 경우를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론에 응용되어 외관상 불합리한 것으로 치부되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후진국의 제도들, 예를 들어 소작제, 노예노동, 신용할당 등이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과정, 임금교섭제도, 산업정책, 제조업의 생산체제 등 현존하는 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학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최근의 물리학 및 수학의 연구성과를 응용하여 학제간 연관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오스트리아학파의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론을 재구성하고 기술혁신과 그 확산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제도주의경제학은 많은 방법론적 이론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합리성의 가정과 최적화의 공존 여부, 왈라지언균형체계의 수용 여부,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선택대상으로서의 제도와 개인행위에 부과되는 제약으로서의 제도가 지니는 이중적 의미)에 대한 일관된 설명, 동태적인 제도변화와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가능성을 의미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문제 등은 기존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제도주의경제학이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평가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이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문제설정이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이라고 인식되어 온 다양한 경제이론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도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Ⅸ.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경제분석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경제적 분석시각의 확립
정치경제적 분석시각이란 경제의 정치적 관리 또는 자본의 관리를 알아내는 것이고 기본 분석틀은 왜, 어떻게 그러한 정치적관리가 일어나는가라는 작동 매카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2. 신제도주의이론의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포괄성 확립
동아시아 정치경제를 다루는 신제도주의이론은 아직 기존의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기본논리와 분석틀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론들의 논리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또한 경험적 포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통시적, 비교국가적 방법으로 사례분석을 축적시켜 그에 따른 이론적 함의가 신제도주의의 현실 적용력(설명력,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3. 신제도주의 모델의 개발방향
앞에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으로 통합된 일반화 모델을 향해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제도변화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부족과 제도의 구속력에 한계의 문제점은 두 가지 접근법의 분석적 통합화를 이룸으로써 극복할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선택에서 정책사고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사고가 제도화되면서 사회적 학습을 통한 정책사고의 확산은 사회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의 구속력 혹은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키워드

신제도주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정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