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소개글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3장 한미 FTA체결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제1절 한미간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제2절 농업부문에 예상되는 파급영향

제4장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제2절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문제점

제5장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제1절 한미 FTA 농업협상의 추진방향
제2절 한미 FTA에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농정수행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남한 쌀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결코 남측에 비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든지 북한의 곡물생산 정상화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 3성의 저렴하고 질 좋은 쌀이 북한의 쌀 생산기반이 재건되기 전에 북한에 쏟아져 들어간다면 북한의 곡물 생산성 회복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 동북 3성에서 생산한 쌀의 소비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서 시도하고 있는 특구개발에 농업부문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특구의 개발시 초기에는 농지 및 인력의 현지 공급, 그리고 식량공급이 필수적인데, 그 배후지역에 농업개발을 위한 남한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적극 진출하여 새로운 경영기법과 기술을 보급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북한내륙지역의 진출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북한은 주력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 남측과의 농업교류 역시 지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가 민간단체와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방적 원조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의 대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차관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쌀을 북한에 반출함으로써 농산물의 대북 반출 규모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쌀 반출을 제외하면 최근의 농산물 반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
또한 남북한 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북한으로부터 감자 등 식량을 반입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식량난 이후 식량 반입은 중지되었으며 반입 품목 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매년 30여 종의 농림산물을 반입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 꾸준히 반입하는 품목은 3～4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한 농업교류의 문제점은 정경분리 원칙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협력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농업교류에 있어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농기계 위주의 물자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을 지원하다 보니 지원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의 연속성이 불완전하다. 그리고 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북한의 농업사정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농업협상에 따른 파급영향과 중국 농산물의 남측으로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남측의 농업 산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농업교류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빠른 시간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값싼 북한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해외의 저가 농산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부족한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한은 저가의 해외 농산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한 농업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농업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된 기술이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되고 있는지 감시기구를 조직하여 활동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남북 계약재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 농업사업을 활성화 하여 서로간의 기술격차 및 이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유입되는 북한 농작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북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이제 서로가 독자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이 협력하는데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진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 및 경제,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중 농업분야의 협력은 북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생활에 대한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야로 단기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 남북한 교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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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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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FTA,   농업협상,   남북한 농업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