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정책, -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의 부동산 정책, -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현황과 실태

본론-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사례조사
-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결론- 한국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위하여

본문내용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물론 국가가 동일하게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홍보처, 언론, 매스컴, 학계 교수,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집단 또한 동일하게 책임을부담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현재 주택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하여 주택가격을 폭등 시키고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실한 금융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폭락을 야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무책임하게 언론이나전문가라는 자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엉터리 전망이나 예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의차이는 있으나 다소 빗나가는 경우는 면책되나 터무니 없이 틀리는 경우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월경에 상승한다고 하였는데 폭락할 경우 또는 하락한다고 하였는데 폭등할경우는 홍보하고 예측한 자들과 입안 시행한 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한다.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부의 홍보성 멘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에 실패한자 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새 집을 큰 집으로 지어야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난다.
가령 50평의 새집이 지어진다면, 30평에 살던 사람이 집을 넓혀 이사를 가고, 그 빈 집에는 20평에 살던 사람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허름한 집이나 상습 침수지역의 집을 비울 수 있다.
그런 곳은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하거나 공원으로 바꾸어 주변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복지차원의 주거제공이 중심적인 부동산정책일 수는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 값아파트나 임대아파트는 서민형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세금을 통해 일부 계층의 주거서비스를 보조해 주는 일이다.
이런 지원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현실적 주택정책은 신도시, 뉴타운, 재건축처럼 대규모의 택지공급과 양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산, 상암, 동탄, 은평뉴타운 수준 에서 살 수 있다면 이는 성공한 부동산정책일 것이다.
아직 20년밖에 안된 아파트를 헐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값비싼 땅에 위치한 낡은 건물은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 시멘트만큼 양 질의 풍부한 자원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토지는 아껴 써야할 만큼 상당히 비싸졌다.
특히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 중심이 되는 곳에는 고층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가 수십 년 전 땅값 수준에서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땅을 낭비하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도로용지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2층, 3층 도로도 만들어 쓸 수 있다.
개발방식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야 사람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다.
사적 재화인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장 아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규제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큰 화를 부를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회주의체계라고 봐야 할 정도로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특히 택지공급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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