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소개글

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복지의 정의

Ⅱ. 여성복지의 범주와 대상

Ⅲ. 여성복지의 필요성
1. 가족형태의 변화
2. 여성에 대한 차별
3. 이중적 성 윤리 및 성 개방 풍조의 만연
4. 여성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

Ⅳ.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거시적)접근방법
2. 전문기술적 접근방법

Ⅴ. 여성복지와 전망

Ⅵ. 여성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욕구의 개별화를 통해 여성복지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갖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회현상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산업구조와 취업구조 등 경제활동 전 과정에 나타날 것이며, 인구구조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출산의 자유, 피임방법의 개발로 성생활의 자유, 향락산업 및 성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달 등은 가족의 성규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성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복지문제는 심각화, 복잡화 양상으로 변화되어 복지욕구는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어 질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정책의 선택은 항상 질 향상보다는 긴급성과 심각성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여성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요보호여성의 삶의 기본선 확보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여성복지정책의 관심은 자연히 요보호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요보호여성의 복지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특정집단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요보호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법제화와 서비스프로그램은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복지문제는 여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 아동, 청소년문제를 포괄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 자신의 내적, 심리적 상황도 문제지만 가정요인, 사회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음으로 원인제공자는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Ⅵ. 여성복지의 과제
여성복지 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비스 체계와 내용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복지문제에 대한 기초 통계의 확보
여성복지의 수요측정과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체계도 크게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대상자의 수적 통계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입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 여성복지법제의 통합 조정
현행 여성복지법제는 요보호여성의 복지문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각각의 분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복지서비스법제를 통합 일원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3) 예방사업의 강화
여성복지문제의 발생을 사전, 예방,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정부의 여성복지 실현의지가 미약하다.
따라서 여성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구체적인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복지시설의 통합 조정
여성복지법제의 다원화에 따라 시설과 인력이 다원적이어서 이용자의 혼란과 접근용이성이 저해되고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따라서 현행 여성복지법제의 통합 내지 조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시키고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소를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성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기관과 여성복지시설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5) 전문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
여성복지의 문제는 다양성, 심각성, 복합성에 비해 담당인력의 전문화와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상담에 머무르게 되어 문제해결과정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복지전문인력의 임용자격기준을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을 수요에 따라 적정 배치하여 여서복지문제 발생 요인에 따른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6) 여성복지문제의 사전 예방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은 「선가정 후복지정책」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는 가족문제를 사후처리하는 차원에서 예방의 차원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최저생활수준의 확보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개인에 대한 대상별 서비스를 가정 및 가족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전환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7) 대상별 사업의 특성화
특정집단의 여성에 대해서는 예방 및 지원사업,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는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성 교육의 체계화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 기준, 성의 상품화현상 등으로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조장하거나 방임하는 환경이 지배하고 있어 사후 치료적 대책에 앞서 사전 예방저 차원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선결과제이다.
여성의 성과 관련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여성복지 적용범위의 확대
요보호여성은 현행 여성복지서비스법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단만이 아니라 이른바 제3지대 여성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으며, 요보호여성과 관계되는 상대자, 가족,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하는 예방적 치료적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의 대상문제는 남성의 태도 개선이나 협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자신들의 자기개선을 통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며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여성복지론 (김태진, 2006) 대구대학교출판부
여성복지론 (김인숙외, 2005) 나남출판
여성복지론 (김윤정), 2005 대학출판사
사회복지개론 (박용순, 2004) 학지사
서영남, ‘여성회관의 운영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윤정,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구대학교대학원
여성단체연합
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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