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와 정책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뉴 미디어의 이론적 배경
1. 개념과 특징
1) 뉴미디어의 개념
2) 뉴미디어의 특징
2. 종류

III.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뉴미디어 사례
2. 해외 뉴미디어 사례

IV. 국내외 정책 분석
1. 국내 정책 분석
2. 해외 정책 분석

V. 연구 성과
1. 특성과 시사점

VI. 결론
1. 논문 요약 및 제언
2.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등 반대 이유도 많다. 그러나 서비스와 시장 변화에 맞춰서 법제가 바뀌는 것이지. 규제 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신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사업자가 있을 리 없다. 일본은 ‘90년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카드를 뽑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기술 발전을 법제가 못 따라가 갈등을 빚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도약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분야는 물론 외국과의 경쟁력도 퇴보할 수 밖에 없다.
한미 FTA를 앞두고 개방 폭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 방통융합서비스를 가급적 규제 틀에 묶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IT강국으로서 더 좋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 여러 이유를 들어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선진 외국들이 규제 틀을 바꿨던 직접적 이유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과 서비스의 변화 이를 원하는 소비자의 존재였지 정부 규제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소비자인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지를 현명하게. 또한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답은 이미 다른 나라들. 특히 가까운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민은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해결책은 더 쉽게 찾아진다.
2. 결론
기본적으로 미디어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선 곤란하다. 국가는 이해 조정자의 역할뿐 아니라 선도자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
미디어가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해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통신 정책의 ‘보편적 서비스’와 독일 방송 정책의 ‘기본 서비스’ 개념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통신과 방송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한 국제 경쟁시대에 경쟁력이 국가 미디어 정책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미디어 산업은 이데올로기 차원을 떠나 국가 먹을거리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향해야 할 국가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펴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은 ‘경쟁의 확대’다. 시장 경제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자 국가경쟁력과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경쟁 정책을 부정하는 정파나 이해집단을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에만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매스 미디어다.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골고루 접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는 “기존의 규제 방식이나 기구로는 한국 미디어 산업의 미래가 없다”라며 현재 미디어 정책을 비판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매체간 이기주의와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는 평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미디어 관련 법률이 많은 국가는 없다.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의미다. 선진국들은 미디어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보고 과감히 규제를 풀고 있다. 규제는 풀되 지원은 늘리는 식이다. 세제 혜택이 대표적인 예다. 중복 규제를 하고 있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방송통신추진위원회가 설리되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통신·방송 기능 전반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기구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책은 국민 복지와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미디어 종사자나 관련 부처들도 이것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 미디어간의 벽은 높다. 미디어간 전쟁도 벌인다. 메이저 신문과 마이너 신문, 메이저 신문과 공영방송등 동종 및 이종 매체 간의 상호 때리기도 한창이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기술적으로 미디어 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 최양수 교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미디어 체제로 전환은 지금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세계적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미디어를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인식하고 미디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만 양산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양수(2005). 방송통신융합의 정책이념. 제 9회 방송통신포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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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미디어 빅뱅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만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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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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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이찬구(2003).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 영국 사례분석 『정보통신정책』
15) 최양수(2005). 방송통신융합의 정책이념. 제 9회 방송통신포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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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책,   뉴미디어,   DMB,   IPTV,   디지털,   융합